박재완 “올해 한중·한중일 FTA 진전 기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올해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한·중·일 FTA 등 동북아 경제통합 논의의 일대 진전이 있는 의미 있는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은행회관에서 니어재단(이사장 정덕구)이 개최한 국제포럼 축사에서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상품과 서비스를 아우르는 중국 내수시장 진출이 불가피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또 동북아가 지난 10년간 중국의 성장으로 역내 국가 간 교역·투자가 늘었음에도 여전히 역내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해선 낮고, 이 때문에 제도적인 경제통합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시아 역내 채권시장의 미성숙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협정(CMIM), 아시아 채권시장 이니셔티브(ABMI), 아시아채권펀드(ABF) 등 논의의 진전은 있었지만 역내 포트폴리오 투자 비중은 아직 10% 미만”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외화보유액이 늘었는데도 기간·통화의 불일치 때문에 금융·외환시장의 안정을 저해하는 구조적 요인이 존재한다며 “동북아 외환시장 안정과 채권시장 발전을 위해서도 지역금융안전망을 튼튼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한국이 FTA를 통해 미국, 유럽연합(EU)과 ‘오리엔탈 경제특급열차’를 동시 개통한 최초의 아시아 국가라고 평가하고, “내수시장이 협소한 한국은 자유무역으로 진검승부를 할 수밖에 없다”며 FTA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한·미 FTA 폐기론을 겨냥, “국가신인도 저하는 물론 성장판을 닫게 하는 역주행은 생각조차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빈 말이라도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계주에서 주자가 바뀌었다고 문제될 수는 없다. 완주를 위해 최선을 다한 선수에게 박수를 쳐 줄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자유무역 효과가 골고루 돌아가지 않고 수출의 일자리창출 효과도 예전만 못하다는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이런 부분의 사실로 전체를 부정하는 구성의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며 자유무역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