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원전 사고…“총리 개입이 리스크 키웠다”

민간조사위 조사 보고서 공개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 사고 당시, 일본 총리 관저의 현장 개입이 불필요한 혼란과 상황 악화의 위험을 높였다는 민간 기구의 조사 보고서가 나왔다.

민간 기구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독립검증위원회(이하 민간조사위)’는 28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사 보고서를 노다 요시히코 총리에게 제출했다.

민간조사위는 보고서에서 지진과 원전 사고의 복합적인 재해에 대한 준비가 없었고, 운영업체인 도쿄전력과 관할 부처인 경제산업성 산하 원자력 안전·보안원의 초동 대응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시 총리 관저는 마다라메 하루키 원자력 안전·보안원 위원장에게 자문을 구했었다.

그는 “수소 폭발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그 직후 1호기 원자로 건물이 폭발, 이에 대해 총리 관저의 불신이 커져 과도한 현장 개입으로 연결됐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오합지졸식 위기 관리로 재해 확대 방지에 도움을 주지 못했다”며 “불필요한 혼란을 일으켰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간조사위는 작년 9월 설립, 전 과학기술진흥기구 이사장과 다다키 게이이치 전 검찰총장 등 전문가 6명과 사무국 직원 약 30명으로 구성됐다.

민간조사위는 당시 간 나오토 총리 외에 정부 관계자 등 300명을 상대로 설문을 실시해 400쪽이 넘는 보고서를 이번에 정리했다.

사고의 원흉인 도쿄전력은 “사고 복구가 우선”이라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