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법인세율 인상 세계적 추세에 맞지 않아”

정부가 최근 국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법인세율 인상 주장은 세계적 추세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미국의 기업과세제도 개편안 주요 내용과 시사점’ 자료에서 미국의 개편안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체계를 지향하는 글로벌 스탠더드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권고와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재정는 “높은 법인세율을 유지하면 기업의 투자·일자리 창출 의욕을 위축시키고 기업의 국외이전을 유발해 국가경쟁력을 저하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최근 국내에서 제기된 법인세율 인상 주장은 국제적인 법인세율 인하 추세와 맞지 않다”고 재정부 꼬집었다.

미국 재무부가 지난 22일 발표한 기업과세제도 개편 추진계획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8%로 내리되 각종 조세감면제도를 정비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우리나라에선 지난해 말 법인세법 개정 당시 증세 요구가 거세짐에 따라 애초 올해부터 20%로 내리기로 했던 최고세율을 22%로 유지키로 했고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중간 과세표준 구간(세율 20%)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