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T·삼성전자에 뿔났다

스마트TV 접속차단 피해보상대책 마련 부재 질타

방송통신위원회가 삼성전자와 KT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KT가 삼성전자 스마트TV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단행한 인터넷 접속차단사태의 피해보상대책 마련을 미뤘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22일 열린 9차 위원회에서 해당안건을 논의하면서 무성의한 양사의 피해보상대책에 격한 표현까지 동원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양문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방통위가 양사에 사과를 구걸하는 듯한 모습이다”라며 “다음 회의 때는 양측 관계자를 불러 직접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말했다.

신용섭 상임위원도 “KT의 일방적인 접속차단은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이용약관 위배도 규제대상이고 삼성전자만 끊은 것도 이용자 차별행위”라고 말했다.

신 위원은 이어 “상황고려해서 정상참작하고 이용자 대책 마련하자고 했지만 일주일 지나도 대책이 안나오니 주무부처를 어떻게 보는 것이냐”며 격분했다.

삼성전자는 현재 스마트 TV 접속차단으로 피해를 입은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 수준의 추가 서비스 제공을 준비 중이며, KT는 24일까지 피해자 보상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하지만 피해자 보상대책이 나올 경우 KT는 차단조치에 대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게 되고 피해자 규모를 정확히 추산하기 어려워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15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스마트TV 인터넷 접속을 차단한 KT에게 대고객 사과와 함께 피해자 보상방안을 마련토록 하라고 해당부서에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