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내각, 소비세 2배 인상 방안 의결

일본 내각은 사회복지 비용 상승에 따른 공공부채 축소 방안의 하나로 소비세(부가가치세)를 2배 인상하는 계획을 17일(현지시간) 의결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인상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현재 5%인 소비세율은 2014년 4월까지 8%, 2015년 10월까지 10%로 인상된다.

아즈미 준 일본 재무상은 소비세 인상 법안을 오는 3월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은 물론 여당인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 여론이 강해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재정 부담을 줄이는 데 낭비할 시간이 없다”며 “일본의 미래가 공공부채를 줄이는 데 달렸다”고 협력을 호소했다.

노다 총리는 인구 노령화 영향으로 사회복지비용이 매년 1조엔(약 14조2500억원)씩 상승할 것이며 더는 빚에 의존할 수 없다며 젊은층의 이해를 구했다.

그러면서 “일부는 스스로를 많은 노인층을 부양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은 ‘불운한’ 세대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현재의 부유한 사회를 만든 것이 바로 어버이 세대, 노년층이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현재 연금과 사회보장비용이 급증, 세금으로는 정부 지출의 40% 밖에 감당할 수 없어 나머지 비용을 빚으로 충당해야 하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