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철 내정자 남은 과제는?

제4이동통신·지상파-케이블TV 재송신 대가 등 현안 산적

일각에서 ‘땜질용’으로 불리는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이계철 전 정보통신부 장관이 내정됐다. 이계철 내정자는 방통위가 출범한 지 4년이 지나도록 해결하지 못한 산적된 현안이 많아 앞길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정권교체가 이뤄질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라는 조직이 지속될 수 있을지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서 방통위가 어떤 형태로든 현재와 다른 상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 경우 이 내정자는 과거 체신부에서 정통부로 조직개편을 단행했을 때처럼 다시 한 번 국가 IT산업을 총괄하는 정부조직의 개편을 진두지휘해야 하는 셈이 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상파와 케이블 TV간 재송신 대가 문제와 와이브로 활성화 여부, 제4이동통신 출범, 통신료 인하, 망중립성 문제 등 산적한 현안을 현 정권 임기 내에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비록 관련업무에 잔뼈가 굵은 정통 관료출신이지만 현직에서 물러난 지 10년이 훨씬 넘은 상황이다. 더욱이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 방통위원장 자격으로 얼마나 신속하게 업무파악을 하고 현안을 처리하는 것이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날 청와대가 이계철 전 장관을 신임 방통위원장으로 내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용경 의원(창조한국당)은 논평을 통해 “이계철 후보가 위원회 조직을 운영할 준비된 철학이 있는지, 산적한 방통위 현안과 못다한 숙제를 제대로 이행할 역량과 구상이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경 의원은 이어 “그간 정치적이고 독단적 운영으로 수년째 파행을 빚어온 방통위를 어떻게 이끌 것인지, 어떤 구상으로 잔여 임기를 채울 것인가에 대해 제대로 준비하여 청문회에 성실하게 임할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