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보금자리주택 정책 대수술?

성과 평가위해 전문연구기관에 용역 맡겨

정부가 이명박 정부 주요 국책사업 중 하나인 보금자리주택 제도의 손질에 나선다.

특히 이른바‘반값 아파트 공급에 따른 주택거래 대기수요 양산 등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공급시기 조절 등 방안이 채택될지 주목된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 정책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전문 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맡길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지난 4년간 분양주택을 포함한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시장에 가져온 정책적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통해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또 보금자리주택 정책이 주택시장 침체의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최근의 매매 수요 감소나 시장 관망세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평가를 통해 현 정부 이후 보금자리주택 공급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분양·임대주택 공급비율과 공급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방안 등을 도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미 지난해 12·7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에서 보금자리주택 분양 용지의 일부를 5년 임대 또는 10년 임대로 전환해 임대주택 비중을 높이겠다고 밝혔었다.

또 올해까지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에 32만가구를 조기 공급하기로 했던 목표는 달성이 어려운 상태여서 이 물량에 대한 내년 이후 공급 계획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는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제도를 보완하더라도 보금자리주택 150만가구를 공급한다는 대 전제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의 성과를 평가하고 제도적인 보완방안을 마련해보자는 취지"라며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지속한다는 정부 방침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