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富 편중 심하다

30대 그룹 자산총액 10년새 3배 증가…0.1%가 법인수입 57% 차지

국내 법인세 신고사업자의 0.1%가 전체 44만 사업자가 한해 벌어들이는 수입의 5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30대 그룹 자산총액은 10년새 3배 가까이 늘었고, 계열사는 두 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기업의 부의 편중이 더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국내 법인사업자는 44만명에 달하고, 매출총액은 3580조2629억원으로 집계됐다.

매출액 5000억원 이상 사업자는 567명으로 이들이 올린 매출액은 2031조3823억원에 달한다. 이는 ‘법인’이라는 이름으로 사업하는 전체 업체의 연간 벌이 중 56.7%가 0.12%의 사업자 몫인 셈이다.

이처럼 대기업에 부의 편중이 심화되는 것은 중소기업 영역 침범, 납품단가 후려치기, 골목상권 붕괴로 생긴 현상이란 지적이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55개 그룹 가운데 총수가 있는 35개 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간 상품·용역 거래비중은 12.48%,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비상장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3.11%에 달했다. 내수시장의 내부거래 비중은 삼성 35.63%, 현대차 44.17%, LG 40.38%, SK 23.99% 등이 많았다.

공정위가 대기업이 운영하는 광고·SI(시스템통합)·건설·물류 등 4개 분야 20개 업체의 2010년 내부거래 현황을 조사한 결과 매출액의 64~83%를 같은 계열사에서 올렸다.

또 웅진과 STX는 총수 지분이 높은 사무용품 회사, 건설사에 넉넉한 이윤을 보장하고 일감을 몰아주기까지 했다. 롯데, 현대, 신세계, GS 등 그룹이 운용하는 백화점과 TV홈쇼핑, 대형마트의 판매 수수료는 20~40%에 달한다.

중소납품업체는 백화점 한곳에 판매수수료 외에 판촉사원 인건비(평균 4억1천만원), 인테리어비(1억2천만원)를 부담한다. TV홈쇼핑과 대형마트도 사정은 비슷하다.

외식·소매·서비스 부문의 프랜차이즈 사업은 2002년 1600개에서 2008년 2426개로 증가했다. 소속 가맹점은 같은 기간 12만개에서 26만개로 급증했다. 이름만 대면 아는 대기업이 빵집, 커피전문점, 편의점, 식당에까지 영역을 확장한 결과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앞만 보고 달려온 대기업으로서는 이제 주변을 돌아보고 배려할 부분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