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상반기 추경편성 ‘없다’

“주식 양도차익 과세에 신중한 입장”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올해 추경편성 여부에 대해 “현재로서는 상반기에 재정을 조기 집행해 보고 경기 흐름을 봐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추경편성 요건은 대량실업, 경기침체 등인데 일자리의 경우 숫자상으로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3.7%, 3%대 성장이라면 경기침체로 보기 힘들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치권의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부활 움직임에 대해 “꼭 필요한 투자까지 막을 가능성이 있어 더 정교한 제안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박 장관은 중소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 제외 여부에 대해서는 “편법 증여에 의해 특수 관계인인 개인에게 부당 이득을 준 것에 대해 과세로 일부 환원하고자 하는 취지이니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 모두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박 장관은 “주식 양도차익 과세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본은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단계적으로 치밀하게 했지만 대만은 도입후 1년만에 되물렸다”면서 “대만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단계적으로 저희도 도입하는 것이니 슬기롭게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