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중장기정책대응 강화위해 장관급위원회 구성

기획재정부는 중장기 정책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장관급·차관급 위원회를 구성해 중장기 전략을 수립한다. 또 올 9월 중 관련 핵심 정책과제를 담은 장기전략보고서를 발간한다.

재정부는 7일 발표한 임시국회 ‘현안보고’를 통해 그간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 등 단기현안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둔 결과 중장기·구조적 관점에서의 정책대응 노력이 소홀했다며 이 같은 내용의 중장기 정책대응능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재정부가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1차관실에 장기전략국을 신설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중장기 전략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장관급·차관급 위원회 및 실무 작업반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실무 작업반은 재정부, 관계 부처 및 민간 연구진이 폭넓게 참여해 검토과제에 대한 단·장기 정책대안을 분석·제시할 계획이다.

재정부는 또 주요 경제·사회 이슈의 미래 핵심 트렌드와 리스크를 분석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추상적 과제보다는 저출산, 고령화, 신성장동력, 다문화 가족, 에너지·자원 확보 등 단기적으로 중요한 현안이면서 시간이 경과할수록 중요성이 점증하는 이슈를 중심으로 접근할 예정이다.

동시에 올 9월 중 중장기 핵심 정책과제를 포괄하는 장기전략보고서 발간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재정부는 환율이 경제 펀더멘털 등에 따라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도록 하되, 쏠림 등에 의한 환율 급등락 시에는 안정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특히 국제금융시장 변수에 따라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외환시장 동향을 예의 주시할 계획이라고 재정부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