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매년 4900억원 추가 투입필요”

4대강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매년 4900억원이 추가로 투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준공 이후에도 준설과 재해, 복구 비용 등 유지보수 비용이 그만큼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2일 서울 종로구 한국건강연대 강당에서 열린 '차기 국회에 바라는 4대강 사업의 처리 방향' 세미나에서 “4대강의 수심을 7.4~10.4m로 유지해야 4대강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매년 3443억원의 재원을 들여 평균 10cm의 준설토를 추가로 걷어내야 하고, 퇴적이 계속되면 4대강 지류나 지천에서의 역행침식 가능성이 커 매년 재해·복구 비용으로 1500억원 가량이 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신이 구덩이에 빠져 있음을 깨달았을 때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삽질을 멈추는 것’이라는 워런 버핏의 말을 인용해 “매몰비용이 아깝다고 4대강 사업을 지속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도박판에 돈을 끌어들이는 도박꾼과 다를 바 없다”고 4대강 사업의 중단을 촉구했다.

김정욱 서울대 명예교수(대한하천학회 회장)는“토목공사를 ‘하천복원’이라는 이름으로 홍보하는 것은 세계를 속이겠다는 부끄러운 짓”이라며 “우리가 강의 길을 막아도 강이 제 스스로 길을 찾아가게 되면 댐들은 다 터질 것이고 우리는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단순한 찬반을 넘어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해 4대강 사업의 안전성을 진지하게 조사, 검토하고 논의해 만년대계의 국토 관리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4대강사업본부, 국토해양부, 정부, 여당, 야당에 4대강사업 처리문제 논의 참여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