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애플과의 특허전쟁 獨서 첫 승리

獨법원, 갤럭시탭 10.1N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삼성이 독일에서 웃었다.

애플과 특허전쟁을 펼치고 있는 삼성이 독일에서 첫 승리를 거뒀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뮌헨 법원은 이날 삼성전자가 독일에서 판매하는 태블릿PC 갤럭시탭 10.1N과 스마트폰 갤럭시 넥서스에 대해 애플이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삼성은 앞서 독일에서 갤럭시탭 10.1이 판매금지 조치를 받고 최근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통신기술 특허 침해 본안소송 2건에서 패소하는 등 연패했다.

이번 소송은 애플이 지난해 자사의 터치스크린 관련 기술 특허에 대한 침해를 이유로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 기술이 범용기술이라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은 이번 승소로 독일에서 애플에 대해 반격을 펼칠 기회를 잡게 됐다.

애플이 갤럭시탭 10.1N 제품에 대해 디자인 도용을 이유로 별도로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에 제기한 소송의 판결은 오는 9일 이뤄진다.

삼성은 지난해 9월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후 독일 시장 전용으로 디자인을 바꾼 갤럭시탭 10.1N을 출시했고 애플은 이 제품에 대해서도 소송을 걸었다.

업계는 이 건도 재판에서 기각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뒤셀도르프 법원은 지난해 12월 심리에서 갤럭시탭 10.1N은 애플 아이패드 디자인을 도용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삼성은 호주에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에서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소송에서 애플에 승리를 거뒀다.

삼성이 애플과의 특허전쟁에서 통신 표준기술을 무기로 들고 나온 것은 잘못된 전략이라는 평가다.

유럽연합(EU)은 최근 삼성이 표준기술 특허를 남용했는지 여부에 대해 반독점 조사에 착수했다.

표준기술로 특허소송에서 이기기는 힘들다는 점을 감안할 때 표준이 아닌 기술로 애플에 소송을 걸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