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모 “정부 지난해 유류세 9779억 더 걷어다”

“유류세 인하해 물가 안정시켜야”

지난해 국제 유가 상승으로 정부의 유류세가 2010년보다 9779억원을 더 ‘걷어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소비자시민모임에 따르면 지난해 한해 동안 주별로 유류세(관세 및 부가가치세 포함)과 판매물량을 분석한 결과 정부가 지난해 유류세를 2010년보다 9779억원 더 걷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소시모는 “정부가 국제 유가가 120~130달러 됐을 때도 정부가 탄력세 등을 탄력적으로 인하하지 않고 계속 유가 안정 시 부과하던 세율( 휘발유 +11.37%, 경유 +10.29 )를 유지해 국민의 부담을 외면하고 과잉 세금부과를해 초과 세수를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시모는 지난해 1월 첫주부터 12월 넷째주까지 휘발유는 총 108억리터가 판매됐고 정부는 이에 대해 10조3855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2010년 9조9929억원보다 2926억원이 더 많은 것이다.

경유는 지난해 189억리터가 팔려 세금이 13조6021억원이 부과돼, 2010년(13조168억원)보다 5853억원이 늘었다.

소시모는 “과잉 세금부과로 초과세수를 확보했는데도 일반 국민들이 잘 모른다는 점을 이용해 유류세를 인하할 경우 세수확보가 문제가 된다고 오도해 유류세 인하를 단행하지 않는 것은 소비자들로서는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