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 70% 상반기 배정

정부가 예산 70%를 상반기에 조기 반영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012년 전체 세출예산의 70%를 상반기에 배정하는 내용의 ‘2012년 예산배정계획’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예산배정률 70%(197조7000억원)는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과 같은 수준으로 최근 10년 중 가장 높다.

정부는 올해 예산(일반·특별회계) 282조6873억원을 1분기 44.1%, 2분기 25.9%, 3분기 18.5%, 4분기 11.5% 배정했다.

재정부는 “상반기 60% 내외의 예산 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전체 세출예산의 70% 수준을 상반기에 집중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예산의 상당 부분은 맞춤형 복지, 일자리 확충, SOC 계속사업 등 국민체감도가 높고 집행이 용이한 사업 중심으로 배정될 예정이다.

재정부는 “글로벌 재정위기 등에 따른 상저하고(上底下高)의 경기흐름 전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상ㆍ하반기 경기진폭을 완화하기 위해 전체 세출예산의 70% 수준을 상반기에 집중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이날 확정된 ‘2012년도 예산배정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집행 상시점검체제를 가동키로 했다. 또 매월 2회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해 상반기 집행상황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