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미얀마와 관계 정상화 초석 마련

중국 견제·북한 압박 효과도 거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2일(현지시간) 미얀마 방문 일정을 마쳤다.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이번 방문은 양국 관계 정상화의 초석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특히 미얀마와의 관계를 정상화 하면서 중국을 견제하고 폐쇄정책을 고집하는 북한을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효과도 거둔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하지만 미얀마 정부의 개혁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아직 남아있어 양국 관계의 완전한 정상화를 이루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클린턴 장관은 당장 미얀마산 상품의 수입을 금지한 제재를 해제하지는 않았으나 미얀마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을 상당부분 완화시키기로 했다고 외신은 보도했다.

클린턴 장관은 미국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메콩강 개발 사업에 미얀마의 참여를 허용하고 미얀마를 동남아 국가에 대한 미국의 환경·보건 지원사업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클린턴 장관은 “앞으로 미국은 세계은행(World Bank)이나 국제통화기금(IMF)의 미얀마 지원에 대해 반대하지 않을것”이라며 “유엔의 개발원조도 지원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클린턴은 “미얀마가 개혁을 지속할 경우 미얀마 주재 대사를 파견할 것”이라며 양국간 외교 관계를 격상시키려는 의지를 보였다.

미국은 지난 1990년 민주화 운동 지도자 아웅산 수치여사의 정당이 총선에서 승리한 후 군사정권이 정권 이양을 거부하자 미얀마 주재 대사를 철수시켰다.

클린턴 장관은 또 미얀마에 무기 거래 등 북한과의 위법적인 관계를 청산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 북한과 중국을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테인 세인 미얀마 대통령은 북한과의 관계를 단절하겠다고 하지는 않았으나 무기거래를 금지하는 유엔 결의안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미얀마에서 쌀을 수입하고 무기를 공급하고 있는 북한입장에서 이 거래가 중단되면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은 또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오던 미얀마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 아시아지역 내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했다. 중국 정부는 미얀마와 미국의 관계 개선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취했으나 클린턴 장관의 미얀마 방문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관영 매체등을 통해 나타냈다.

올해 3월 미얀마는 민간정부를 출범시켰지만 정부와 의회의 주요 요직에 군부 출신들이 대다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져 국제사회에 미얀마의 개혁이 더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내에서도 양국간의 관계개선에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미얀마가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다툼에서 경제적 이득만 챙기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흘러 나오고있다.

테인 세인 대통령의 자문인 네인 진 랏은 앞서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우리는 양국 중 어떤 나라가 더 많은 이득을 줄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밝혀 이러한 의혹을 뒷받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