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내년 경제정책방향 경제활력 회복·민생안정”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 “경제활력 회복과 민생안정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연구원기관장 조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선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물가 안정 속에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규제 완화와 제도개선을 통해 내수를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농수산물 수급 안정, 유통구조 개선, 경쟁 촉진 등을 통해 물가안정을 꾀하고, 가계, 기업, 금융, 외환 등 경제 각 부문의 체질을 강화하겠다는 것.

민생안정을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과 복지 사각지대 축소, 생계비 부담 경감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고용유인형 제도개선, 선진고용시스템 확산 등을 일자리 창출기반을 강화하고, 일하는 복지를 바탕으로 복지제도의 효율성을 높일 것을 약속했다. 또 보육, 교육, 주거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생계비 부담을 줄이고, 부문간 격차를 완화하는 한편 사회자본을 확충해 공생발전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지속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미래위험에 미리 대비하는 것도 소홀히 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서비스산업 선진화 등 내수기반을 강화하고 녹색성장 등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는 한편 R&D 투자 등을 통해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고, 인구, 기후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세계경제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의 안개가 두껍게 드리워져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재정 긴축과 저성장 악순환으로 재정건전성 회복에 장기간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