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기준금리 인상 지연으로 물가상승 우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일 기준금리 정상화가 지연되면서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며 금리인상을 강하게 주문했다.

KDI는 이날 ‘2011년 하반기 KDI 경제전망’자료를 통해 “금융위기 동안의 확장적 통화정책은 충격 완화에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나, 금리 정상화가 지연되면서 물가상승률이 안정목표를 지속적으로 상회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지난 1~2년간 우리 경제의 견실한 회복세가 지속되었음에도 금리정상화가 지연되면서 물가상승률이 안정목표(3.0±1.0%)를 지속적으로 상회하고 있어 물가안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

KDI는 지난 상반기 경제전망 때와 마찬가지로 하반기에도 기준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문한 것이다.

실제로 한극은행은 지난 11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현행 3.25%의 기준금리를 또 한번 동결했다. 한은은 올 들어 세 차례(1·3·6월)에 걸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올렸으나, 유럽 재정위기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자 통화정책 정상화를 보류하고 있다.

KDI는 정부의 재정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재정건전성 회복에 중점을 둔 재정정책의 기본방향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경기가 급락하지 않는 경우 현재의 재정정책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금융정책에 대해서는 저축은행 부실 재발을 막기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KDI는 “국내 금융시스템의 중요한 위험요인인 가계부채의 부실 가능성을 완화하기 위해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감독 및 예금보험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KDI는 설명했다.

KDI는 노동정책에 대해서는 “복지와 고용의 연계를 통한 빈곤의 해소를 위해 근로소득장려세제(EITC) 및 사회보험료 지원의 확대 등 근로연계지원정책의 종합적 정책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 청년층 및 기혼여성 등 취약계층의 고용상황을 감안해 단순 외국인인력 유입을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