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기업정보 활용 中企 지원해야

이희수 한국기업데이터 대표

2002년과 2008년에 일어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대외 의존도가 높아 어느 나라보다도 금융위기의 영향을 크게 받았었다.

최근에 유럽의 재정위기 가능성과 미국의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글로벌 금융위기가 다시 엄습할 것이라는 예상과 2008년에 버금가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이 설득력을 얻어 가고 있다.

◇中企 어려움은 서민경제와 직결 =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9년 기업체수 가운데 중소기업이 99.9%를 차지하고 종사자수로는 87.7%를 차지하고 있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비중이 매우 높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결국 국민경제,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국가 경쟁력의 약화로 이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 살리기에 정부의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겠다.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 살리기 핵심은 수출확대와 내수 활성화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전한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한-EU FTA의 본격적인 시행과 국내 비준을 앞둔 한-미 FTA가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 예상되며 FTA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준비는 중소기업에게 있어 중요한 현안이고,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매우 절실하다.

FTA는 협정국간 무관세 또는 저율관세를 적용하여 물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하고 양국간 무역활성화를 통해 수출입을 확대하는데 목적이 있겠다. 이에 따라 비협정국에서 우회해 수출입 되는 물품의 특혜를 배제하기 위해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하다.

이러한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기준이 FTA 협정서마다 증명방식, 증명주체, 유효기간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기업체는 수출입전에 협정국 여부와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특혜기준을 점검해야 한다.

한편, 한국기업이 FTA 협정국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격경쟁력이 필요하며, 이는 제품의 제조원가 절감 외에, 협정관세(무관세 또는 저율관세)를 적용받는 방법으로도 확보가 가능하다.

따라서 FTA 원산지 증명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준비는 FTA의 실질적인 효과를 배가 시키는 활동이며, 반대의 경우에는 협정국으로부터의 벌금부과나 관세부과로 인해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원산지 증명의 절차와 방법이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우며 FTA 협정별로 관련 정보 획득이 쉽지가 않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인적 자원과 자금이 풍부하기 때문에 FTA 원산지 관리에 대한 준비를 어느 정도 마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나마 이들 대기업과 거래하는 하청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에 속하지 않은 대부분의 중소기업의 경우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을지 우려스러운 생각이 든다.

따라서 FTA와 원산지 관리와 관련한 중소기업의 효과적인 대응과 준비를 위한 정부의 다양하고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FTA 관련 실질적 교육 절실 = 우선 정부는 FTA의 정책효과 홍보 뿐만 아니라 원산지 증명과 관련한 실질적이고 다양한 교육을 중소기업 대상으로 실시하고 현장지도 등을 통해 실질적인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중국산 제품 등이 국산으로 둔갑되어 국가 브랜드 가치 하락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러한 원산지 세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단속활동이 강화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