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SW사업대가 가이드(안)' 공청회 개최

지식경제부는 16일 서울교육문화회관 ‘소프트웨어(SW)사업대가 가이드(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는 다음달 2일 일몰예정인 고시 ‘SW사업 대가의 기준’을 대체하기 위함이다.

가이드안은 ‘SW 사업대가’ 산정기준을 민간주도로 운영하기 위해 발주기관 및 수주기업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마련한 것이다. 지경부는 기존 고시내용을 최대한 유지했으며, 풍부한 예제와 사례 추가 등을 통해 사용자 중심으로 서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SW사업대가 현실화를 위해 기 수행된 사업실적 정보(비용·공수·개발기간 등)를 수집·분석한 ‘SW사업 저장소(Repository)’를 구축해 신규사업의 대가 산정시에 이를 적용토록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발주기관의 사업실적 분석 등이 완료될 때까지는 현행 사업단가체계는 유지한다. 다만 지경부는 공공발주기관의 사업내역 제출 의무화를 추진한다.

지경부 관계자는 “수·발주자 등 각계의 폭넓은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민간주도의 새로운 ‘SW사업대가 가이드’ 체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예산당국 및 발주기관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고 언급했다.

한편 지경부는 수·발주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동 가이드 최종안을 마련하고, 신규 대가산정 체계에 대한 수·발주자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