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재정 50조 풀린다”

정부가 경기 둔화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사업예산을 남기거나 내년으로 넘기지 않고 연말까지 공격적으로 재정을 집행하기로 했다. 12월까지 두 달간 집행될 정부 사업비는 50조원 안팎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는 14일 류성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올해 재정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집행방향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류 차관은 “최근 증가한 경기둔화 가능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말 이월·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재정집행을 하겠다”고 당부했다.

올해 전체 사업비 272조원 가운데 10월말 현재까지 80%가량이 집행된 만큼 이월이나 불용 처리를 최소화하면 11∼12월에 50조원가량이 풀릴 것으로 보인다.

이런 움직임은 재정운용 기조의 전환으로 해석된다. 유럽 재정위기 등에 따라 안팎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물가안정에 중점을 뒀던 그간의 기조에서 벗어나 재정의 경기 대응 기능을 높이겠다는 뜻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10월말 현재 재정집행률은 10월까지의 집행계획 대비 95.5% 수준이며 연간 대비 진도율은 80%를 조금 넘어선 상황”이라며 “차질없는 재정집행을 위해 이월액과 불용액이 최소화하도록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상반기 재정집행 실적은 △2006년 53% △2007년 56% 등 50%대에서 △2008년 49.6%로 하락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엔 △2009년 64.8% △2010년 61.0% 등으로 조기집행이 이뤄졌다. 올해 상반기에는 56.8%가 집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