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량도 할당…또 기업현실 무시한 관치

"선진국도 앞장서지 않는데…" 산업계 불만 목소리 높아

정부가 10일 내년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대한 세부 목표치를 제시한 데 대한 비난이 거세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온실가스 감축체제에 대한 정확한 합의도 도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 정부만 과도하게 앞서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다 정부가 기업들에 일방적으로 이산화탄소 감축량을 강요하는 등 또 다른 관치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등은 오는 2020년 온실가스 30% 감축을 위해 내년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5억9760만 톤으로 확정해 발표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기업들에겐 과태료가 부과된다.

포스코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등 국내 10개 대기업이 내년에 감축해야 하는 온실가스는 총 250만 톤. 전체 산업 부문 감축량(470만t)의 54.1%에 달한다. 기업별 감축량은 포스코가 96만3000 톤으로 가장 많고, 삼성전자 42만9000 톤, LG디스플레이 32만7000 톤의 순이다.

특히 배출량이 많은 주요 업종의 대기업들은 어려운 경영 여건에 환경부담까지 안게 돼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세계적인 철강업체 포스코의 연간 조강을 생산량은 3400만 톤. 이에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국내 산업계 전체 배출량의 10% 이상을 차지한다.

포스코는 이날 정부의 발표에 대해 “폐열회수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등 에너지 절약 및 효율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정유업계 한 관계자는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정유업계의 감축 역량과 비교해 다소 과도하다”며 “선진국도 아직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 한국 만큼 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앞장서서 할 필요가 있을 지는 의문”이라고 불만을 제기했다.

실제로 지난주 진행된 파나마 기후변화협약 협상회의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들은 포괄적 온실가스 감축체제에 대한 합의에 실패했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은 온실가스 의무감축 체제에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단일한 법적 문서 채택을 주장한 반면, 개도국은 교토의정서 연장을 통한 선진국의 의무감축과 개도국의 자발적 감축 체제를 희망하면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제조 공정상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되는 시멘트 업체들은 온실가스 감축으로 녹색성장에 기여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에 동조하면서도 배출량을 줄일 만한 마땅한 방법이 없어 고민 중이다.

시멘트 업계 한 관계자는 “원료에서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이른바 ‘공정배출’ 산업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런 가운데 대부분의 기업들은 불만이 적지않지만 가야할 길이라면 서둘러 방도를 찾아야 한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는 “기후변화 대응 리더십 확보를 위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제품사용단계 누적 탄소 간접배출량 8400만 톤을 저감목표로 하고 있다”며 “지난해 온실가스를 2009년 대비 12% 감축했고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LG디스플레이도 “공정 온실가스 감축설비,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절감 설비 등 온실가스 및 에너지 절감분야에 대한 투자를 계속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