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방위, 미디어렙법 절충 실패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가 5일 밤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 관련 법을 심의했으나 여야간 이견으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 직후 시작돼 자정을 넘겨 진행된 이날 소위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양보안을 각각 제시했지만 최대 쟁점인 종합편성채널의 미디어렙 강제위탁 여부를 놓고 평행선을 달려 절충에 실패했다.

한나라당은 소위에서 '1공영·1민영 미디어렙'과 종편의 자율영업을 원칙으로 하되 3년 뒤 광고시장 등 상황 변화를 보고 종편을 미디어렙에 넣을지 여부를 판단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1공영·다(多)민영 미디어렙' 원칙 아래 종편도 미디어렙의 적용을 받도록 하지만 신생 매체인 종편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미디어렙 강제위탁을 2년, 최대 3년까지 유예토록 하는 안을 내놓았다.

다만 연합뉴스TV와 YTN 등 보도전문채널에 대해서는 자율 광고영업을 하도록 하고, 지역·종교 방송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여야가 견해를 같이했다.

한편 이날 회의 직후 여야간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문방위 법안소위 차원의 심의을 잠정 중단하고 '여야 6인 소위' 등 새 회의체를 꾸리는 문제도 거론됐으나 당분간 문방위 법안소위를 가동, 절충을 시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