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수공, 4대강 친수사업시 빚 30조까지 불어날 수도”

오는 2015년 한국수자원공사(K-water)의 부채가 최대 30조원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대강 친수구역 개발사업이나 경인아라뱃길 운영비 등 내역이 전망치에 누락됐다는 이유에서다.

21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강기갑 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까지 수공의 부채는 15조 7000억 원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 보고내역에 2013년부터 시작될 친수구역 개발사업과 경인운하 운영비 등과 같은 대규모 국책 사업 내역이 대부분 누락됐다는 것.

실제로 올해 국토부가 친수구역 지정 완료시 수공은 바로 실시계획 등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때문에 수공의 부채규모 전망치가 의미가 없고, 향후 수정이 불가피 하다는 것.

강 의원에 따르면 수공이 친수구역 사업에 유사하게 진행하고 있는 시화호 주변 ‘송산그린씨티사업’은 주거, 산업, 공공, 레저시설 등이 복합된 개발사업이다. 총 투자금액만 9조 4000억원이 투입된다.

이렇듯 송산그린씨티와 같은 사업으로 짐작해 보면 친수구역 개발사업이 최소 2~3개만 지정되더라도 최소 20조 이상 규모의 투자비가 들어갈 것이라는 게 강 의원의 지적이다.

또한 경인운하의 경우에도 처음 계획과 달리 1조원 이상이 추가로 투입될 예정이다. 이 금액이 국비로 지원되지 않을 경우 수공의 부채로 떠안을 수 밖에 없다는 것.

이에 따라 수공의 2013년 이후 재무전망은 15조원의 부채 규모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으로 2015년쯤 되면 20조~30조 정도 이상의 부채를 질 수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4대강 사업으로 떠 안은 부채 8조원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경인운하 추가 운영비와 친수구역 개발 사업까지 수십조의 투자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있다”며“수공도 LH처럼 수백조의 부채를 가질 것이 뻔한데도 회수할 방안은 확실치 않고 빚만 늘릴 계획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