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적합업종 선정 또 다시 미뤄지나

동반위, "9월 말 1차 발표, 10월 중 135개 품목 거의 결정날 것"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작업이 진통을 겪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16일 포스코센터에서 8차 동반성장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오늘은 적합업종 선정 진행상태에 대해서만 전체 위원회에 보고가 됐다"며 "세부적 진행상태 점검을 위한 최종 권한이 실무위원회에 위임됐으며 9월 말까지 쟁점품목 45개에 대한 1차 선정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 측은 "적합업종 선정은 강제적 조정보다는 사회적 합의를 기초로 이뤄지는 것이므로 생각보다 합의 도출이 쉽지 않기에 시기가 늦춰지고 있다"며 "조정협의체를 중심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조정이 가능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8차 회의에서 최종 결정이 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위원회 측은 기업들이 △최종 합의 협약서 작성 과정 △공식적 기업 의사결정 과정 △기업내부 의사 결정 과정 등을 거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 측은 "실제로 모든 품목에 대해 조정 협의체는 구성된 상태로 단지 회의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며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은 생각보다 활발하게 논의 되고 있으며 일부 품목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정도 속도라면 대기업이 진출한 나머지 135개 품목에 대해서는 10월 중으로 결론날 가능성이 높다"고 가능성을 내비쳤다.

적합업종 선정 최종 결과 발표를 위임받은 실무위원회는 현재 가동 중인 조정협의체 협의 내용에 따라 이달말 발표될 적합업종 선정 개수와 억제·이양 등의 수위 단계를 결정할 계획이다.

적합업종 신청 품목 중 234개 중 자진철수, 반려 요청 등로 현재 남은 실질 대상 품목은 218건으로 이들 품목 중 대기업 미진입 품목이 84개, 대기업 진입품목 134개며 우선적 1차 검토 대상은 45개 쟁점품목이다.

곽수근 적합업종 실무위원장은 "적합업종 선정 과정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국내 산업 생태계에 대해 상당히 객관적인 조사를 진행했고 시장 실태 파악뿐 아니라 전문가 의견을 듣을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대중소기업이 서로 각각의 문제를 얘기하고 서로 이해를 시키는 과정 자체가 의미가 있었다"며 "중소기업의 경우 입장을 표출할 통로가 생겼고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대기업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자체도 의미있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적합업종 관련 심의안건 외 보고안건 2건이 논의됐다. 우선 대기업의 동반성장 지수에 대해 이행도 평가와 체감도 평가로 나뉘어 이와 관련된 방법에 대해 보고가 진행됐다.

체감도 지수의 경우 평가를 결정할 문안은 용역을 통해 전문가가 확정 지을 방침이다. 확정된 문안을 가지고 2700개사를 대상으로 거래하고 있는 6개 업종에 있는 56개 대기업의 동반성장 사항에 중소 기업이 느끼는 체감도를 조사할 계획이다.

평가는 9월 말까지 설문조사를 통한 체감도 조사를 마치고 10월 중순까지 1차 체감도 조사 결과를 정리한다. 이어 이를 보완해 내년 1월부터 2차 체감도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다음 보고안건으로 지난 7차회의에서 실무회의를 새롭게 구성해 만들어졌던 MRO실무위원회와 인력유출방지위원회, 창조적 동반성장 실무위원회 실무위원을 구성한 것이 보고됐다. 현재 1차 회의를 마치고 2차 회의에 접어들었다.

MRO실무협의회는 10월까지 사회적 가이드라인 만드는 것을 목표로 포함할 항목이 무엇인가를 논의하고 있다. 2차 회의 실무협의회도 현장진단을 통해 사회적 가이드라인에 담아야 할 항목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하유미·윤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