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성장과 복지 균형 이뤄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우리나라가 지향할 복지로 ‘성장과 복지의 균형’을 제시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선진사회연구포럼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복지 없는 성장과 마찬가지로 성장 없는 복지도 불가능하다”며 성장과 복지의 균형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은 9.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절반 수준이지만 구매력 기준 국민소득이 OECD 평균의 80%, 노인인구비율이 70%인 점을 고려할 때 현재의 복지 수준이 적정 균형점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자신의 3대 복지 철학인 △일하는 복지 △맞춤형 복지 △지속 가능한 복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땀 흘려 일한다면 누구나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있어야 하는 것이 일하는 복지의 핵심이라고 박 장관은 말했다.

맞춤형 복지는 한 케이블 TV의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해 반향을 일으켰던 최성봉씨의 사례를 들면서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복지를 제공해야 서민과 취약계층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지속 가능한 복지와 관련해서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우리나라 복지지출은 이미 도입된 제도만으로도 향후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 확실하다”며 “현 세대만 의식해 지출을 늘리다 보면 우리의 미래세대가 공짜 점심의 대가를 톡톡히 치를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