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지방공공요금 물가상승률 범위내서 인상하라”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공요금은 최대한 안정적으로 유지해나가되 불가피하게 인상시에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범위내에서 인상폭을 줄이고 인상시기도 분산하라”고 지시했다.

임 차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11년 제2차 시·도 경제협의회에서 물가안정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상호협조와 함께 체감경기 개선을 위한 내수활성화 방안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과 중앙정부의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물가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거시·미시 양측면의 대책을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지방물가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지방공공요금, 개인서비스요금을 지자체별로 공개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차관은 이어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을 위해서는 소비자단체가 지정하는 가격안정 우수업소(착한가게)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인센티브를 연계하고 홍보를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바가지 요금없는 제값받기 운동(통영), 할인판매의 날(충남), 물가우수 시장홍보(전남) 등 우수사례의 발굴·확산을 임 차관은 당부했다.

내수활성화와 체감경기 개선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에 대해서 그는 “지자체가 현장에서 앞장서야 정책체감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자체의 주도적인 역할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차관은 특히 전통시장 가는 날, 1기관 1시장 자매결연, 국내관광 활성화 등에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