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지자체 가용재원 148조원

역대 최고치…10년새 2배 늘어

각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10년 전보다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지방세와 중앙정부의 지방이전재원을 합친 지방가용 재원은 역대 최고인 148조원으로 2001년의 72조8000억원보다 103.2% 이상 늘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1995년 이후 지방 재원은 꾸준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방가용재원은 지난 △2002년 77조9000억원 △2004년 88조4000억원 △2006년 106조9000억원 △2008년 130조3000억원 △2010년 137조5000억원으로 급증했다.

교부금과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이전하는 재원의 총액인 지방이전재원 역시 2002년 57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80조9000억원, 올해 91조7000억원으로 꾸준히 큰 폭으로 늘었다.

그러나 총 조세(국세+지방세) 대비 지방가용재원의 비중인 지자체 가용재원 비중은 그리 큰 폭으로 늘지는 않았다. 이 비중은 2001년 59.4%에서 점차 늘어 2009년 64.9%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올해에는 61.7%로 떨어졌다.

일반적으로 지자체 가용재원 비중은 국가 전체 재원규모 중 지방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지방재정의 확충 정도를 반영한다.

우리나라의 지자체 가용재원 비중은 비(非)연방제국가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지만 연방제국가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향후 지방재정지원 확대와 더불어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