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까지 칼 빼들어 당혹스런 대기업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공개적으로 대기업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나서면서 그 배경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국세청과 공정위는 하반기 공정사회 핵심과제인 대기업의 부의 세습, 일감몰아주기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세청과 공정위의 조사가 도를 넘는 ‘대기업 때리기’라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물가불안의 책임을 기업에 떠넘기려는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 조사 권한을 전방위적으로 휘두르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12일 전국 조사국장 회의를 열고 “대기업 계열사 간 부당내부거래 및 하도급업체를 통한 탈세와 사주일가의 기업자금 불법유출 혐의 등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탈루혐의가 상당한 경우에는 금융거래확인, 거래처 동시조사 등을 통해 엄정하게 조사할 방침이다.

이 청장은 “우리나라는 수출이 GDP(국내총생산)의 50%를 차지하고, 그 수출의 70%를 대기업이 담당하는 등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대기업들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그에 걸맞게 성실신고 여부가 제대로 검증되고 있는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대기업의 성실납세가 다른 납세자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세수비중을 감안할 때 대기업에 대한 세무검증을 통해 성실신고를 적극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도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부터 일부 소모성자재구매 대행(MRO) 업체들에 대한 현장조사에 돌입한 상태다.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지난 6일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대기업이 동네 상권까지, 구멍가게 영역까지 위협해서 되겠느냐는 게 국민의 정서”라면서 철저한 조사방침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이라면 국민정서를 알아야 한다”며 “대기업이 국민들의 눈높이를 한번 돌아봐야 MRO 문제 등에 대한 시각차가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재계를 비롯 일각에서는 ‘대기업 때리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 조사 권한을 전방위적으로 휘두르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포퓰리즘 정책을 통해 물가불안의 책임을 기업에 떠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재계 관계자는 “정부 압력이 단순한 우려 수준을 넘어서 한계에 이르고 있다”며 “현 정부가 내년 선거를 앞두고 무리수를 두고 있는데 이로 인해 정권 교체 후 대규모 행정소송이란 역풍을 맞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보수층에서 좌파정부라고 비판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도 아파트 분양가 원가 공개를 반대하며 자유시장경제 기본원칙에 충실하려고 했다”며 “노 전 정권을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던 이명박 정부가 과거 10년간 좌파정부 보다 더 시장 논리를 거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