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등록금 지원규모ㆍ방식 합의 이뤄진 것 없다”

“재원조달 방안 등도 더 고민해야 하는 상황”

“협의는 하고 있지만, 합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

방문규 재정부 대변인은 23일 한나라당이 오는 2014년까지 총 6조8000억원의 재정과 1조5000억원의 대학장학금을 투입, 대학 등록금을 30% 이상 인하하기로 했다는 발표에 대해, 재정부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방 대변인은 “최종적인 숫자는 구체적 세부방안 협의돼야 확정될 수 있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에서 발표한 것은 논의되고 있는 규모를 말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재정지원 규모와 지원 방식 등은 짚어볼 점이 많아서 후속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세부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면 갈 길이 아직 멀고 재원조달 방안 등도 더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전날 당정협의에서 대학 등록금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원칙이나 고등교육에 재정을 확충해야 한다는 필요성, 대학의 자구노력과 구조조정 필요성 등 큰 틀에서는 인식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이밖에 방 대변인은 “대학의 자구노력이 전제돼야 지원의 정당성이 있다”며 “이런 상황을 보아가면서 지원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 대변인은 등록금 지원 방안의 확정 시기와 관련해 “현재 이견을 좁혀가는 과정으로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확정할 것”이라며 “교과부가 6월 말에 현재 협의하는 숫자를 요구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