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농축수산물 물가 대책에 단기위주 비판

겨울철 한파와 구제역 등으로 농축수산물 물가가 요동치자 정부가 서둘러 물가 안정 대책을 내놨다.

농림수산식품부는 7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농축수산물 가격 동향 및 안정대책’을 보고하고, 서민생활과 밀접한 식품 물가 잡기에 나섰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쌀, 배추, 마늘, 사과, 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명태, 고등어, 오징어 등 11개 주요관심품목을 대상으로 물가안정 노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하지만 당장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정부비축물량 방출을 확대하고 할당관세적용을 통해 수입을 늘리는 방법 등 ‘단기대책’ 위주고 생산기반 확충, 유통구조개선 등 근본대책은 효과를 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려 국민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먼저 쌀의 경우 3월 하순 소비자 가격이 20kg 기준 4만3505원으로 작년(4만1785원)보다 4.1% 높으나 평년(4만3369원)과는 비슷한 수준이다. 그렇지만 최근 산지유통업체 재고량 감소 등에 따른 오름세 심리가 있어 정책당국을 가슴 졸이게 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정부 관리쌀 11만t을 판매해 이달부터 쌀값이 점차 안정될 것”이라며 “(가격이 계속 오를 경우) 작년산 나머지 쌀 10만t을 조기 방출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2009년산(재고 77만t)을 추가 방출해 평년가격 수준으로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겨울 한파로 가격이 올랐던 배추는 이달 중순부터 하우스 봄 배추가 본격 출하되면서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달 중순전까지는 1200여t의 정부 보유 물량을 조기 방출하겠다고 농식품부는 보고했다.

마늘은 햇마늘이 출하되는 6월 이후에나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5972t의 국산 및 수입 마늘을 지속 판매하고 올해 할당관세 물량을 조기 도입하는 한편 김장철 가격안정을 위해 햇마늘 6000t을 비축할 방침이다.

사과, 배 등 과일의 경우 지난해 생산량 감소로 인한 공급차질로 햇과일이 출하되기 전까지는 높은 가격 수준이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농협수급안정사업 잔여보유물량(사과 7000t, 배 8000t)을 이달 중에 집중 공급하고 제철 과일인 딸기, 토마토 등 대체소비를 촉진하기로 했다.

구제역의 직격탄을 맞아 2월에 500g 기준 1만1000원까지 올랐던 돼지고기의 경우 지난달에는 9000원대로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공급량이 줄어 가격불안 요인은 여전하다.

농식품부는 할당관세 물량이 본격 도입되는 이달 이후엔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경우 할당관세 물량을 무제한으로 도입하고 배정방식도 선착순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지난 겨울 한파로 생산량이 감소하고 구제역 여파로 인한 수요증가로 가격이 올랐던 닭고기와 계란도 최근 사육환경이 개선돼 가격이 하향 안정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일시적인 공급차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농식품부는 내다봤다.

특히 계란의 경우 이달 24일 부활절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 이달까지는 전년보다 높은 가격대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4~5월 닭고기 할당관세 물량을 5만t으로 늘리고, 산란용 병아리(100만마리) 및 계란분말(300t) 할당관세 물량을 조기 도입키로 했다.

수산물의 경우 명태는 아직까지 가격이 안정적이지만 고등어와 오징어는 어황부진으로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더욱이 고등어와 오징어는 조업시기가 하반기이기 때문에 상반기에 계속해서 공급애로가 예상된다. 다만 최근 일본 대지진 및 방사능 누출사고로 수산물 수요가 감소하고 있어 가격이 더 이상 급등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농식품부는 고등어는 6월까지 할당관세물량을 무제한 선착순 방식으로 도입하고 오징어는 원양산을 조기 도입해 이달 중 시장공급물량을 확대토록 원양선사와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