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 바꿔치기' 법원직원 인지대 빼돌려

일부 법원 직원이 소송서류에 붙이는 수입인지를 재사용하는 방법으로 인지대를 가로채온 사실이 적발돼 대법원이 조사에 나섰다.

대법원은 전국법원에서 수천만원대 인지대를 빼돌려 온 직원 7명을 적발해 정년퇴직한 1명을 뺀 2명을 파면하고 2명의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2명도 징계 회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들의 상급자 13명도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2명에게 견책, 경고 등 징계를 했고 11명을 징계 회부했다고 덧붙였다.

조사결과 적발된 직원들은 창고에 보관된 소송서류에 부착된 헌 인지를 떼어내 갖고 있다 소장접수를 하려고 하는 민원인에게 인지액 상당의 현금을 직접 받은 뒤 보관하고 있던 헌 인지를 붙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