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診]원전, 각국 재검토 움직임

中 신규 건설 중단 결정…유럽국도 잇따라 포기

우리나라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고효율성과 청정 이미지 덕분에 미래 에너지원으로 각광 받아온 원자력발전이 최대 위기를 맞았다.

지난 11일 일본 대지진 이후 후쿠시마 원전이 1·3호기에 이어 2·4호기까지 잇따라 폭발·화재가 발생하면서 ‘원전 재앙’에 대한 공포와 불안감이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안전성이 도마에 오르면서 세계 각국은 원전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돌입했다.

◇원전 사업 포기 줄이어 = 25년 전 ‘체르노빌 참사’를 겪은 유럽에서 ‘反원전’ 움직임이 가장 두드러진다.

독일 영국 스위스 핀란드 등은 자국의 원전 정책 재검토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독일은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 시한 연장 계획을 3개월간 보류키로 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일본처럼 높은 안전 기준과 규범을 갖춘 선진국도 원전 사고를 막을 수 없었다”며 “원전 사업에서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청정국가 스위스도 새로운 원전 3기를 도입하는 프로젝트를 중단했다.

유럽연합(EU) 역시 관련 부처 장관으로 구성된 긴급 현안 회의를 열어 역내 195기 원전의 안전성을 점검키로 했다. 오스트리아는 유럽 원전들의 지진 안전시스템 보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스트레스테스트(재정건전성 평가)’를 도입하자는 제안까지 들고 나왔다.

중국 정부가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승인을 당분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중국 국무원은 17일 원자바오 총리 주재로 일본 지진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원전 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승인을 당분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핵 안전 종합계획이 수립될 때까지’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이는 중국이 일본 지진 직후 원전 안전에 대한 국제적 우려가 커진 속에서도 “원전 확충 계획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한 당초의 입장과는 다른 것이다.

중국이 신중한 입장으로 돌아선 것은 ’방사능 공포’에 빠진 국민의 불안감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전 세계에 원자력 발전소 441기가 가동 중이고, 557기가 건설 중이거나 추가로 건설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일본 사태가 악화될 경우 이런 세계 각국의 원전사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최광식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책임연구원은 “1986년 체르노빌 사건 이후 25년간 원전사업은 심각한 사고 없이 안전성을 유지해 왔으나 일본 원전 폭발 사건으로 원전에 대한 위험이 다시 부각됐다”며 “원자력을 수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깨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한국 ‘原電 르네상스’퇴색되나 = 일본 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로 정부의 ‘원전 수출 전략’에 차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정부는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 이후 2030년까지 원전 80기를 수출한다는 목표를 세워 놓은 상태다.

그러나 일본 대지진으로 원전 시설이 폭발하고 방사능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우리나라 원전 수주 사업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실제로 아랍에미리트(UAE)에 이은 한국의 원전 수출 전략지로 꼽혔던 터키에서도 반(反)원전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한국이 일본과 경합 중인 터키 시노프(Sinop) 원전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터키 정부는 밝혔지만 자국내 반대 여론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태국도 원전 신규 건설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태국은 그동안 한국 정부와 실무진 간에 수차례 만나 원전 건설을 위한 논의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행해 한국의 원전 수출 가능성이 높은 국가로 꼽혀왔다.

또한 중국 정부가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승인을 당분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중국 국무원은 17일 원자바오 총리 주재로 일본 지진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원전 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승인을 당분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핵 안전 종합계획이 수립될 때까지'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이는 중국이 일본 지진 직후 원전 안전에 대한 국제적 우려가 커진 속에서도 “원전 확충 계획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한 당초의 입장과는 다른 것이다.

중국이 신중한 입장으로 돌아선 것은 '방사능 공포'에 빠진 국민의 불안감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