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관세 효과…축·수산물 수입가격↓

입력 2011-03-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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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할당관세 제도 시행으로 축산물과 수산물의 수입가격은 떨어졌지만, 할당관세 혜택이 없었던 농산물 수입가격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할당관세는 물가안정, 수급원활 등을 위해 수입물품에 기본관세율의 40%포인트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해 적용하는 제도다.

4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월28일 할당관세 시행으로 2월중 삼겹살은 kg당 평균 4538원에 수입돼 전월대비 0.6%, 전년동월대비 0.1% 소폭 하락했다. 기타 부위는 전월보다 3.4% 상승했지만 상승폭은 완화됐다.

쇠고기 수입가격도 전월대비 9.3% 하락하며, 지난 3개월 연속 상승세가 반전했다.

수입산 닭고기도 수입비중이 큰 미국산 가격 하락 영향으로 다리부위 전체는 전월대비 1.4% 상승에 그쳤다.

수산물 역시 수입가격이 떨어졌다. 고등어 평균 수입단가는 kg당 1907원으로 지난 11월 이후 3개월 연속 하락했다.

북어와 명태는 상승한 반면, 명태의 수입단가는 내렸다.

그러나 할당관세가 적용되지 않은 농산물 수입가격은 오히려 올랐다.

실제로 양파의 평균 수입단가는 kg당 824원으로 전월보다 29% 상승했다.

마늘도 전월대비 7.5% 상승하며 평균 수입단가 2200원/kg선을 기록했고 당근은 최근 안정세지만 kg당 수입단가 739원으로 지난해 평균수입가 653원 보다 높은 수준이다.

배추의 평균 수입단가도 499원/kg으로 전월대비 35%으로 큰 폭으로 상승, 수입물량도 전월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고추 역시 전월대비 3.9% 올랐다.

관세청 관계자는 “할당관세를 적용해 축산물과 수산물의 수입가격은 하락했지만 할당관세 혜택이 없었던 농산물 수입가격은 상승했다”며 “할당관세 효과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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