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간 현안 합동처리 체계 강화

정부가 국정현안 처리의 부처 간 협동체계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국정현안 관련 부처합동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생활민원은 장애인복지, 사회취약계층 관련 18개 분야 171개 과제를, 행정내부규제는 조직·인사 등 38개 분야 354개 과제를 개선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 구현, 하반기에는 사회취약계층 지원과 관련이 큰 공정거래, 금융, 창업, 소비자보호, 고용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되 심층 분석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제도진단을 병행함으로써 각 기관의 제도개선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확정된 최종 개선안은 국무회의에 보고해 실행력을 확보하고 추진상황 점검 등 지속적으로 사후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 개별업무의 특성을 유지해야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연2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 우수기관을 포상함으로써 각 기관의 자율적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그 동안의 제도개선 성과가 일선기관에 파급될 수 있도록 ‘2010 행정제도개선 우수사례집(작은 변화, 선진행정의 출발입니다)’을 발간해 배포했다.

사례집에는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살면서 필리핀 여성이 겪은 체류지 변경신고 경험담 등 행정제도개선을 통해 실생활에서 혜택을 보게 된 사례들이 생생하고 재미있게 구성돼 있다.

김성렬 조직실장은 24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2011년도 제안 및 행정제도 선진화 지침 설명회’에서 “올해는 공정사회 구현 등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현안과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으로, 국정현안에 대한 현장의 생생한 의견이나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각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