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과점 품목 합리화 위해 나선다

통신비ㆍ석유제품가격 인하에 정조준

정부가 휴대통신과 석유제품 등 독과점 품목의 가격 합리화를 위해 전방위로 나선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8일 임종룡 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주요 부처 물가안정관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물가안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당초 지난 4일 물가안정회의가 열려야 했지만 설 연휴인 관계로 연기했다. 그 대신 설 연휴에 24시간 물가 점검 시스템으로 전환해 실시간 수급 동향을 점검하면서 보완 대책을 시행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지식경제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전문가로 구성된 석유제품 가격평가 태스크포스가 그동안의 조사를 바탕으로 가격 결정 체제에 대한 종합 보고를 할 방침이다.

이집트 사태로 인한 국제유가 급등 가능성에 대한 정밀 점검도 이뤄지며, 석유가격점검반을 통해 국제ㆍ국내 유가 간 비대칭성 및 인상요인을 재점검할 계획이다. 주유소 가격표시판이 제대로 설치됐는지에 대한 종합 보고도 이뤄질 예정이다.

서민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는 통신요금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도 이뤄진다. 특히 최근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요금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번 물가안정회의에서는 스마트폰 요금제 중 무료 음성통화량을 20분 이상 확대를 조속히 하고,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요금 제한제, 노인층 요금제 도입도 강력히 추진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설 성수품 공급 대책의 효과에 대한 정밀 분석이 이뤄지며 올해 1분기까지 불안 조짐을 보일 가능성이 큰 농축수산물 물가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부처별로 대책을 제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