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원전 ‘수주’ 1년…짙어지는 자금조달 의혹

지경부 “원전 등 해외플랜트 수주 대한 수출금융 지원 국제적인 관례”

이명박 정부가 ‘수주’했다고 발표했던 아랍에미리트(UAE) 원자력발전소 사업이 수주가 아니라 사실상 ‘투자’에 가깝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30일 MBC 시사 보도프로그램 2580이 이제까지 아랍에미리트가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걸로 알려진 원전 수주액 186억 달러 중 우리나라가 약 100억 달러(한화 약 12조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해야 하며 이 자금의 상환기간은 28년이라고 보도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출과 관련 수출입은행의 통상적업무로 굳이 밝힐 필요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제작진은 “해외 원전건설비용의 절반 이상을 대출해주기로 계약한건 한국이 한 번도 해본적 없는 이례적 사례”라며 “이를 1년 넘게 공개하지 않은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고 전했다.

더욱 큰 문제는 아랍 에미리트에 빌려줄 100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워낙 규모가 큰데다 대출 기간도 전례 없이 길기 때문이다. 제작진에 따르면 수출입 은행의 해외발전 플랜트는 총 10개국에 21억달러를 대출해 준 것이 전부다.

수출입은행은 지난해 1분기 자금조달을 마칠 계획이었지만 국내 민간금융기관들이 동참하지 않아 1년이 넘게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다.

결국 해외에서 돈을 빌려 아랍에미리트에 대출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아랍에미리트에 대출을 할 경우 이자를 받기 때문에 손해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아랍에미리트는 우리나라보다 국가신용도가 두단계 높은 더블A이기 때문에 자칫 비싼 이자로 돈을 빌려 와 싼 이자로 빌려주는 기형적인 사태가 빚어질 수도 있다.

이와 관련 UAE 원전 수주를 둘러싼 과도한 수출금융 지원과 이면계약 의혹이 제기되자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가 해명에 나섰다.

지경부는 한전과의 조율을 거쳐 배포한 별도의 해명자료에서 “원전 등 해외플랜트 수주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은 국제적인 관례”라며 “미국(EX-IM 은행), 일본(JBIC) 등도 자국의 해외플랜트 수주를 위해 수출금융대출을 제공한다”고 해명했다.

또한 “대출규모, 금리 등의 조건은 향후 발주처인 UAE원자력공사(ENEC)와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경부는 “원전 수출에 대한 수출금융대출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국의 수출입은행을 통해 지원할 수 있으나 대출금리는 반드시 OECD 가이드라인에 따라야 한다”며 “수출입은행이 대출하더라도 OECD 가이드라인이 요구하는 금리수준 이상으로 대출해야 하므로 저금리 대출에 의한 역마진 발생 우려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