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LH, 알맹이 쏙 뺀 경영정상화 방안 논란

사업조정 대상지역 연기…부채 줄이기 실효성 의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조정 대상지역과 일정을 확정하지 않은채 경영정상화 방안을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영정상화의 핵심인 사업조정 대상지역과 구체적인 일정 등이 빠져있어 LH의 부채줄이기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여진다.

LH는 이번 경영정상화 방안에 계획된 모든 사업의 동시 추진이 어려워 사업성 개선 등을 통한 대안을 마련해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고만 발표했다. 또 지구별 조정계획에 대해서도 원칙과 기준에 따라 개별 사업지구별로 주민, 지자체 등과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원론적인 내용만 담았다.

LH는 올해 몇차례 사업조정 대상지와 일정 등을 내놓을 방침이었지만 번번히 실패했다. 올해들어 내부적인 계획만 세운채 쉽사리 대상지역을 발표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지별로 사업 보류나 취소 등의 루머가 난무하며 혼란만 가중시켜 왔다.

시장에서는 LH 경영정상화 방안에 사업조정 대상지역과 일정 등이 제외된 것은 의외라는 반응이다. LH가 사업조정을 위해 대상지역과 규모를 담은 ‘백서’까지 발간하며 의지를 다진것과 사뭇 다른 방향성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다.

6월말 기준 LH의 총부채는 117조원. 이중 이자를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84조원. 하루 이자만 99억원에 달한다. 계획된 모든 사업을 추진할 경우 연간 45조원 규모의 사업비가 소요된다. 부채도 늘어나 2014년 254조원, 2018년 325조원까지 폭등한다. 임직원 월급 삭감, 인력구조조정 등으로 쥐어짠다고 하더라도 사업조정 없이는 부채를 줄여나갈 방법이 없다는 분석이다. LH도 기존의 모든 사업을 추진한다면 파산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번 경영정상화 계획에 사업조정 대상지를 확정, 발표하는 입장을 밝힌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경영정상화 방안에는 핵심 내용인 사업조정 대상지역이 제외됐다. 사업구조조정 없이는 부채 줄이기에 성공할 수 없다는 LH가 대상지를 확정 발표하지 않은 것은 대외적인 압박 때문으로 보여진다. 사업조정 대상지역과 일정을 발표하지 못한 것은 민심의 역풍을 우려한 국회의원들의 강한 압박에 LH가 무릅을 꿇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집권여당인 한나라당과 정부(국토부)가 LH공사법 통과를 시켜주는 대신 사업조정을 실시하지 않겠다는 약조를 받아냈다는 루머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LH 사업조정심의실 관계자는 “일방적으로 밀어부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과 지자체 등과의 협의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합의가 필요하다”며 “사업구조조정 대상지역을 경영정상화에 포함시켜 발표하려고 했지만 주민과 지자체 등과의 협의가 원만하지 않아 구조조정 대상 사업지를 확정짓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LH 사업구조조정 대상지가 미확정 되면서 사업 추진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올해까지 개발 계획을 축소하거나 연기 또는 장기 보류할 택지 등을 확정해야만 내년 사업계획을 짤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LH의 해명처럼 주민과 지자체의 이해관계로 얽혀 사업구조조정이 장기 표류된다면 경영정상화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시장 구조조정 한 전문가는 “사업구조조정이 미뤄진다면 LH가 내놓은 경영정상화 방안은 공염불이 될 공산이 크다”며 “사업구조조정 없이는 막대한 부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