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응시비용 싸진다

기능시험 폐지 등 절차 간소화

운전면허 기능시험이 폐지되는 등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응시 비용도 줄어들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운전면허시험 개선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적성검사는 면허시험장과 지정의료기관에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던 기존 방식에서 전문학원과 모든 병원 의원으로 확대된다.

학과시험은 10시간의 교육과정 이수제도 대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험장소를 전문학원까지 확대, 문제은행은 752문항에서 300문항으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학과시험시 언어 번역 지원은 현행 6개 국어에서 몽골, 러시아어 등이 추가돼 10개 국어로 확대된다.

정부는 또 전문학원 의무교육시간을 25시간에서 8시간으로 단축하고 추가교육 10시간 이수시 보험료 할인제 도입도 검토하는 등 개인의 자율연습을 유도하는 보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운전면허 기능시험은 폐지해 도로주행시험으로 일원화하기로 하고 도로 주행시험에 앞서 기능 검정원이 준법 주행능력(기기조작, 평행주차 등)을 테스트한 후 주행시험을 실시하기로 했다.

무분별한 시험응시와 응시적체 방지를 위해서는 3회 이상 탈락자가 주행교육 5시간을 이수토록 하거나 응시제한기간 7일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러한 운전면허시험 절차 간소화에 따라 개인의 자율 선택권 확대되고 면허시험장 비용은 1일 5만6000원에서 1일 4만1000원으로 1만5000원이 줄고 전문학원은 10일간 75만8000원에서 2일간 29만7000원으로 46만1000원이 줄어들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