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자금 횡령 방지 통제 시스템 마련

'체크 앤드 밸런스' 내년 1월부터 본격 운영

정부가 연구·개발(R&D) 자금 횡령 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통제 시스템을 마련했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정부 출연 R&D 자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크 앤드 밸런스 시스템'을 새로 구축해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산기평은 이에 따라 과제별 평가·관리 담당자인 간사에 집중됐던 대부분의 업무를 분산해 횡령 여지 를 줄이고 과제 기획을 별도의 기획전담 부서로 이관키로 했다.

과제 평가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선 외부 모니터링 강화, 복수 간사제 시행, 녹취록 작성 등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 과제 수행기업이 폐업으로 사업비 환수를 면제받는 경우 면제일로부터 5년 이내에 기업이 회생하면 다시 사업비를 환수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사업비를 횡령하거나 유용한 당사자에게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특히 사업비 유용액의 5배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재부가금 제도를 적극 시행하는 등 제재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서영주 원장은 "이번에 구축한 체크 앤드 밸런스 시스템은 사후 조치 중심의 정부 R&D 자금관리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고질적인 연구비 관련 비리를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