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살리기용 DTI규제 완화 '위험'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허석균 연구위원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와 정부부채 정책' 세미나 발표자료에서 DTI 상한선이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허 연구위원은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등의 통계자료를 인용해 우리나라 가계의 가처분소득과 비교한 부채가 전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이자 지급 부담이 크기 때문에 DTI 규제를 완화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출 규모가 매우 크고 상환방식과 만기구조 역시 매우 불안정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허 연구위원은 "단기, 변동금리, 일시상환 대출이 많은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은 주택 가격, 소득, 금리에 충격을 받으면 금융시장 전체로 확산할 위험이 크다"며 "주택담보대출이 외부 충격에 취약하다는 점에서 이를 안정화하기 위해 40∼60%로 규제한 DTI의 상한선이 낮다는 일각의 주장은 어패가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