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환의 스탁 스나이퍼]규제가 필요한 주식시장

사람은 눈물을 쏟아내고 나면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거나 지난날을 후회하고 반성한다고 한다.

그리고는 항상 무언가 새로운 결심을 하고 행동한다. 눈물의 대가로 가파른 삶의 질곡을 뚫고 갈 수 있는 에너지를 얻는 것이다.

주식시장에 머니게임 세력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나서 깡통 계좌가 된 사람들이 올해에도 어김없이 생겨나고 있다.

소중한 돈이 한 순간에 사라지고 나면 통한의 눈물을 흘리지만 이미 상황은 종료된 뒤다. 개미들의 피를 빨아 먹는 머니게임 세력들은 다음 먹잇감을 찾아 헤매는 하이에나와 같이 주식시장을 또 다시 기웃 거린다.

금융당국과 사법당국이 아무리 이들을 뿌리 뽑겠다고 나서도 이들은 오히려 그들을 비웃으며 더욱 더 활개를 치고 다닌다.

최근에는 사채업자가 직접 코스닥기업을 인수하기도 하고 조폭이 M&A(기업인수합병)시장에서 제법 유능한 기업가로 떠오르고 있다.

언제까지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고 수많은 투자자들을 울리는 머니게임 세력들에게 당해야할까.

자본주의 시장에서 규제는 최소화 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강자와 약자 사이에서 번번히 약자의 피해가 일어난다면 정부가 규제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일리가 있다.

전문가들은 선량한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공시를 위반하거나 횡령과 배임, 상장폐지의 주범들에 대해서 임원과 공시책임자 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어찌 보면 당연하고 필요한 규제지만 도입이 되지 않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상장기업의 공시위반 현황과 관련 제재의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계량분석 결과 최대주주가 교체됐거나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을수록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며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다는 점은 경영진 또는 공시책임자의 책임을 보다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추궁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KDI는 금융감독기관의 제재등 현재의 제재 체계의 공시위반 억지 능력이 의문시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거래정지 등 현행 제재 체계는 적극적으로 경영에 참여할 수 없는 소액주주의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선량한 투자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최근 강화되고 있는 금전적 제재와 더불어 공시를 위반한 임원과 공시책임자에 대한 자격제한 부과 등의 제재 방식을 고려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