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정책, 중간선거 중요 이슈 될 것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를 비롯한 미국의 무역정책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 외교협회(CFR) 홈페이지 경제 담당자인 로야 울버슨은 27일 ‘외교정책과 2010 중간선거: 무역’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미국의 고실업과 성장률 둔화, 무역적자 증가 등의 상황에서 무역정책이 미국 중간선거 이슈로 부상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무역정책이 일자리 창출에 실패했다고 민주당 다수와 공화당 일부가 비난하고 있다”며 “공화당 다수는 오바마 정부가 무역협정 비준에 나서지 않아 미국경제가 경쟁력을 잃게 됐다고 비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FTA를 비준 받기 위한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의석 수의 증가를 기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미 FTA와 관련해 그는 "한미 FTA는 680억달러에 가까운 교역규모로 1994년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 최대의 무역협정이 될 것이며 5년 내 수출을 2배 증가시킬 것 이라는 오바마 대통령의 약속 이행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그러나 민주당 의원, 자동차 업계, 샌더 레빈 하원 세입위원장 등의 반대로 “많은 장애들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