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원제 의원 "문화예술위, 부동산 투기 410억 손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3건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410억원을 투자했으나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허원제(한나라당) 의원은 7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3건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410억원을 투자했으나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허 의원이 이날 문화부로부터 입수,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지난 2006년부터 3년간 문화예술진흥기금 여유자금 410억원을 서울 서대문구 주상복합아파트 개발사업, 광주 봉선동 아파트 개발사업, 경기 구리시 종합유통단지 개발사업에 특정금전신탁 방식으로 투자했다.

그러나 시공사 부도, 사업 타당성 재검토 등으로 3건의 사업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 투자수익은 물론, 원금 회수도 어려운 상태라고 허 의원은 설명했다.

이어 허 의원은 "부동산 투기를 막아야 할 정부가 오히려 부동산 투기에 앞장서는 등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하고 있다"며 "정부는 기금 여유자금 운영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