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③정부, 부동산 활성화 뒷전..오히려 숨통 죈다

"그래도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는 없다"

금리도 올렸으니 이제 규제완화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국토해양부 고위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로써 시장에서 가장 확실한 처방이라고 말하고 있는 금융규제 완화는 정부에서 고려하고 있는 대책이 아닌것으로 밝혀졌다.

시장에서는 금융규제 완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부르짖고 있지만 가계대출 부실을 염려하는 정부는 DTI규제를 시장안정의 대명사로 표현하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금융당국은 80조원대로 추산되는 아파트 집단대출 시장에 대한 집중점검을 하겠다며 부동산시장 숨통을 죄고 있다.

대책을 내놔야 하는 정부가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구렁텅이로 밀어넣고 있는 형국이다. 이와 관련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말을 아끼고 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가뜩이나 얼어붙은 부동산 거래시장을 살릴만한 마땅한 대책이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 실제로 이달안에 거래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지만 거래나 시세에 영향을 주는 금리나 세제 등 정책 결정권이 없는 국토부로서는 뾰족한 방안이 없다.

정부는 현재 기존 주택이 안팔려 입주하지 못하는 실수요자들에게 긴급자금을 지원해주는 방안과 취등록세 감면 혜택 연장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아파트를 팔지 못해 이사를 못하는 실수요자들에 대한 대책이 가장 시급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정부가 시장의 가수요를 두려워한 나머지 대책마련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투기위험이 덜한 수도권 일부지역은 전매제한을 풀어주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 또한 미분양 아파트를 계약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중도금 대출을 2건 이상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분양시장이 살아나야 기존 주택거래도 살아나 전체 거래가 활성화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출금리 부담도 덜어줘야 한다고 밝힌다. 예컨데 1가구 1주택자는 시장금리가 오르더라도 금리를 일정하게 유지해 주는 방안이라면 시장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조언이다. 이외에도 임대주택사업자 요건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조치 연장 등도 써볼만한 대책으로 추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