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전략 시작점 다가섰다

성장률 5.8%로 상향조정..."선제적 대응 필요 시점"

정부가 24일 하반기 경제운영방향 발표를 통해 물가안정을 내세우면서 출구전략에 한발 더 다가섰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운영방안을 통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5.8%로 상향 조정하면서 위기시 운영되던 거시정책을 점진적으로 정상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9월 '지속가능한 구조적 물가 안정 방안'을 내놓고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요금과 서비스요금의 가격정보 제공 확대와 가격상한을 정하는 중기요금협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리인상의 효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만큼 물가안정을 위해 금리 인상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물가가 9월 이후 3%를 넘어설 전망”이라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비과세.감면을 정비하고 지방채 발행대상 확대 등 예외조치를 정상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신용보증 확대조치는 다음달부터 보증비율 등이 예년 수준으로 조정된다.

하지만 이달 종료 예정이던 패스트트랙은 연말까지 시행기로 하고 연말에 종료되는 기업 구조조정 관련 조세특례제도의 일몰시기도 연장을 추진하는 등 보완방안을 내놨다.

정부의 출구전략과 거시경제정책 정상화와 함께 기업 구조조정이 가속화되면서 한계 기업들은 퇴출 압박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들도 하반기 경기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아직 불안요인이 남아 있는 만큼 상황이 가변적일 수 있어 정부에 신중한 출구전략의 진행을 주문하고 있다.

기업들은 올 하반기 구조조정과 유럽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신흥국의 성장에 따른 수출호조로 경기 회복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스마트폰 신규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IT산업과 판매호조를 보이는 자동차, 기계산업의 전망이 밝지만 석유화학과 철강, 건설산업은 공급과잉과 주택경기 위축으로 흐릴 것으로 예상된다.

증시 전문가들은 하반기 증시가 국내 기업들의 실적과 유럽의 재정 리스크, 글로벌 출구 전략 등 3대 요소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반기에도 기업이익은 모멘텀 회복이 두드러지면서 국내 증시 상승을 이끌 주요 동력으로 꼽히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을 포함한 글로벌 출구 전략의 경우 하반기 증시의 최대 화두로 지목되고 있다.

이와 함께 글로벌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국 내수 수혜주 및 위안화절상 수혜주 등이 유망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은 “정부가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같은 지속적으로 경기가 상승한다고 전제하고 방향을 잡은 듯하다‘면서 ”경제의 내부적인 요인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국 등 신흥국의 경기 둔화 조짐이 있어 위험 요소가 어떻게 전개될지 봐가면서 정상화를 추진해야 한다“면서 신중한 정책 대응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