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폭락 막으려면 DTI 전국 확대해야

주택가격 폭락을 잡기 위해서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는 12일 '주택담보대출의 구조 변화를 위한 정책 제안' 자료에서 "현재 수도권에만 적용되고 있는 DTI 규제를 전국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검토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은 만기 일시상환형 비중이 크고 만기가 대부분 3년 이하로 매우 짧으며 90% 가량이 변동금리로 대출자가 금리 위험을 지는 특징으로 가계부도 위험성이 노출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뮬레이션 결과 "빚을 갚지 못해 담보로 잡힌 집을 팔아야 하는 경우가 분할상환형 대출보다 1.42배, 은행이 손실을 보는 경우는 4.7배 많았다"고 지적하며 구조적인 변화가 없다면 가계부도 사태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 대책으로 "15년 이상의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는 방향으로 주택담보대출 구조를 전환해야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출 심사에서 상환 능력보다 담보 가치를 더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DTI 규제를 점차 전국으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