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출구전략 국제공조 불필요" 우세

중국‧브라질 등 신흥국 움직임 예의주시 견해도

올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7.8%를 기록하면서 출구전략이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경제성장이 숫자로 확인된 만큼 정책적 변화를 통해 경제체질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금리인상 시점과 관련 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부작용이 나타날 조짐을 보이기 때문에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앞당겨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본지가 경제전문가 8명으로부터 출구전략 시점을 물어본 결과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경제성장률이 기대 이상보다 높아졌기 때문에 금리인상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했다.

금리인상을 올해 말이나 내년 이후에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전문가는 8명 중 1명에 불과했고 나머지 전문가들은 빠르면 2분기, 늦어도 4분기 이전에는 금리인상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중 인상시점은 3분기 중‧후반으로 전망한 전문가가 절반을 차지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금리인상 논의가 경제가 아닌 정책논리를 움직이고 있다는 점은 은연 중 밝혔다. 금리인상 시점을 예상하면서도 그것은 정책논리에 따른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당장 시행해야 한다고 밝힌 의견이 상당수에 달했다.

삼성경제연구소 권순우 실장은 “경제성장률이 기대 이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3분기에 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LG경제연구소 최문박 책임연구원은 “당초 3분기 중에 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경제회복 속도가 빠른 만큼 인상 시기가 3분기 초로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인상시점은 앞당겨야 하지만 그 폭이 가팔라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한국경제연구소 김필헌 박사는 “지금부터 기준금리를 올려야 하지만 급하게 올리면 가계부채와 환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완급조절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2005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미국은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가 터지기 전 예고 없이 금리를 인상 해 더 큰 불화를 자초한바 있다.

따라서 가계부채와 환율에 미치는 영향 등 경제적인 부작용을 최소한 하는 방향으로 섬세한 정책결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이를 반영하듯 한국은행은 최근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금리가 오르면 부채가 많은 가계는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가계 차원에서 소득개선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금리인상 시점이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은 하면서도 인상시점은 이미 놓쳤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하나금융경제연구소 김완중 연구위원은 “금리정책을 정부가 철저히 조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상 시기를 언급해봤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정부의 정책적 기조를 볼 때 4분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또한 출구전략과 관련 미국이나 유럽 등 선전국과 공조를 맞추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선진국 경제는 우리나라 현실과 맞지 않은 상황인데 굳이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미국이나 유럽이 우리나라처럼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면 국제공조를 무시한 채 금리인상을 단행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일부 전문가들은 선진국을 따라가기 보다는 중국 등 신흥 국가와 공조를 맞추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SK증권 감민상 애널리스트는 “금리인상 압력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며 “인상 시점은 중국이나 브라질 등 신흥국가의 움직임을 보면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출구전략이 이미 시행되고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었다. 대우증권 김일구 연구위원은 “금리인상은 출구전략의 마지막 단계다. 예대율 규제나 보험사 금융규제도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