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상공회, 해외투자손실준비금제도 신설 등 요구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고 있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는 26일 서울 강남구 소재 상공인들의 모임인 강남구상공회에서 '규제애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상공인들의 다양한 현안애로에 대한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희용 강남구 상공회 회장을 비롯해 김영원 (주)슈페리어 대표이사, 김국현 (주)동우약품 대표이사 등 40여명의 지역 상공인과 안창모 강남구청 기업지원과장 등 관할관청 공무원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참석기업인들은 "해외현지법인을 설립·운영중인 기업들은 투자손실로 인해 청산이나 매각을 하려고 할 때 절차 및 자금애로 등에 따른 경영애로가 크다"며 "향후 해외투자손실 발생에 대비해 일정금액을 충당금으로 설정할 수 있는 해외투자손실준비금제도를 신설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원료의약품 제조업체는 약사 자격을 갖춘 1인 이상의 제조관리책임자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약학대 학제가 기존 4년제에서 6년제로 개편되어 관련 인력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약사 자격이 없더라도 제조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외에도 상공인들은 ▲동탄신도시내 조성예정인 산업단지에 물류기업의 입주 허용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신고양식 개선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대비한 조속한 세법 개정 ▲상가·오피스텔 분양공고 1회로 축소 ▲쟁의행위 조정전치제도 폐지 ▲관세사AEO 인증기준 완화 ▲현수막 등 단기 옥외광고물 설치 허용 등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