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이용료 月30만원 넘어

평균 연체 아동 3.4명, 연평균 연체금액 273만5000원

취학 전 아동의 40%가 이용하는 어린이집의 총납부금액이 30만8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보육료를 지원받을 경우는 월 평균 16만8000원 수준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9년 전국 보육실태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매 5년마다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통해 실시하는데 어린이집 등 보육서비스 이용 및 어린이집 운영의 전반적인 현황과 만족도 등을 파악해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조사 결과 보육시설의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68점으로 2004년 3.58점에 비해 소폭으로 상승했다. 유형별로는 직장어린이집 만족도가 3.98점으로 가장 높고 민간어린이집이 3.61점으로 가장 낮았다. 그러나 선호도는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선호가 45.5% 정도가 증가해 민간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이용시 총 납부금액은 2004년 보육실태조사 결과(16만4000원, 가구소득 대비 8.3%)와 유사한 수준이지만, 비용 구성은 차이가 났다.

정부의 보육료지원 증가에 따라 순 보육·교육비는 13만6000원에서 11만4000원으로 감소했으나 추가비용이 2만8000원에서 5만4000원으로 증가했다. 정부에서 보육료를 지원받지 않는 아동의 경우에는 총 납부금액은 30만8000원(보육료 24만7000원, 추가비용 6만1000원)으로 보육시설 이용요금이 크게 증가했다.

현재 어린이집 이용 아동 중 보육료를 면제받는 아동 35%, 일부 감면받는 아동 36%, 지원받지 않는 아동 29%으로 어린이집 이용요금이 부담이 된다는 비율은 62%에 달하고 있다.

보육료를 연체하고 있는 아동이 있는지에 대해서 전체 어린이집의 39.4%에서 있다고 답변했는데 평균 연체 아동은 3.4명, 연평균 연체금액은 273만5000원 수준이다.

보육교사의 경우 3년제 이하 대학 졸업자 50.7%, 4년제 대학 졸업자 25.4%, 고졸 17.4%,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2.6% 순으로 2004년에 비해 고졸은 3.8%p 감소, 3년제 이하 대학 졸업 6.8%p 감소, 대졸은 12.2%p가 증가했다. 보육교사 월 평균 급여는 126만원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은 155만원, 가정어린이집은 102만원 수준이다.

복지부는 어린이집 이용비용에 대해서 보육료를 지원받은 경우와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의 만족도가 확연히 차이가 난다는 점, 정책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 등을 고려해 향후에도 중산층까지 보육료 전액지원을 확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보육료 지원 확대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 향후 보육서비스 품질 제도 개선을 위한 평가인증 활성화 정책과 연계해 다양한 지원책을 확대해 이를 통해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을 늘려나감으로써 품질을 개선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지원을 강화해 품질 개선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육실태조사 주기가 길어 분석결과 활용에 적실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다”며 "앞으로 보육실태조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