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공장 신설시 보조금 지원된다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에 대한 입지ㆍ금융등 지원체계 강화

기업지방이전ㆍ고용보조금 예산 규모가 확대된다. 또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에 대한 입지 금융등 지원체계가 강화된다.

지식경제부는 2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7차 지역발전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지역경제 주요 현안 및 대책'을 보고했다.

□지방투자 촉진 및 고용지원 강화= 지경부는 우선 지방이전 기업 보조금 규모가 현재 기업 투자수요에 미흡하다고 판단, 기업.지자체의 실제 수요를 고려해 2011년 기업이전 및 고용 보조금 예산 증액을 추진키로 했다.

올해 1106억원 규모인 기업이전 및 고용보조금 예산을 내년에는 2000억원까지 증액할 방침이다. 기존 수도권 지방이전기업과 지방소재 기업의 신규투자에만 한정됐던 보조금 제도를 본사는 수도권에 있더라도 지방에 공장을 신설하는 기업까지 포함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로 확대 개편한다.

보조금 지원도 부지매입보다는 시설투자와 고용 분야에 집중하고, 중소ㆍ중견기업 가운데 대규모 고용을 창출하거나 낙후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차등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지역특화발전 차원에서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등을 우선 지원된다.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 본격화= 지난해 권역별 시ㆍ도간 합의를 거쳐 12개 선도산업.20개 프로젝트를 확정하고 총 242개 세부 R&D과제 선정을 완료해 1차년도 사업 추진중에 있다.

그러나 선도산업에 대한 R&D 지원 이외에는 각종 제도적 지원이 없어 정책의 효과성에 한계를 보이면서 이번 대첵에 금융.입지.외국인투자지원등 선도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고용창출과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선도산업 기업에 대한 보증료 감면(0.1%p) 및 선도산업 R&D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기조성한 신성장동력펀드와 지방기업투자전용펀드의 광역경제권 단위 활용을 추진한다.

또한 선도산업 외국인투자에 대해 현금지원 및 임대료 감면이 될 수 있도록 현금지원운영요령(지경부고시)등을 개정하고, 국내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이전 및 고용보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선도산업 연관 기업이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산업단지를 지정하여 집적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선도산업 기업이 인재양성센터 4학년생을 1년간 장기인턴으로 선발하고, 직원 채용시 R&D 사업비의 일부를 고용장려금으로 지원된다. 연간 100억원 규모로 약 500명의 예비 고급인력 추가 고용 가능하다.

이와 함께 '선도산업 인력개발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함으로써, R&D 기획 단계부터 기업주도의 수요자 맞춤형 인력양성 전략을 수립한다.

□기업 입지정책의 효율성 제고= 권역별 선도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에는 현금지원과 임대료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하고, 국내 기업에는 기업이전 및 고용보조금을 우선 지급하는 등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선도산업 기업이 직원을 추가 채용하면 연구ㆍ개발(R&D) 사업비의 일부를 고용장려금으로 지원한다.

하반기중 반월.시화와 남동, 구미, 안산 등 4개 노후 산업단지에 대해선 구조고도화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도로와 주차장, 환경시설 마련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산업단지 내 공공시설구역과 녹지구역을 민간이 임차해 신재생에너지 분야 사업단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 지정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입지만족도를 조사ㆍ공표하고, 전문가로 팀을 구성해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산업단지 입지패턴 변화도 전국적으로 조사하는 등 수요 맞춤형 입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휴ㆍ폐업으로 장기간 방치되는 대규모 필지의 분할처분에 대한 제한을 완화, 소규모 입지수요도 창출할 계획이다.

□시도 전략산업 지원 시스템 개편= 지난 10년간 3조7437억원을 투입한 지역전략육성사업은 지역 자율성을 강화, 내년까지 지자체에 계획 수립 권한을 부여한 뒤 2012부터는 지역 스스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도록 할 방침이다.

1단계로 2010~2011년까지 지자체가 지역 특화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계획 수립 및 평가 권한을 부여하여 성과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2단계는 2012년 이후 지역 스스로 지역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선택하는 경쟁체제로 전환한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지자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구조 개편, 지원기관 효율화등을 내용으로 하는 종합개편안 마련할 방침이다.

□연구개발특구 추가 지정= 대덕특구 이외 광주와 대구를 연내 추가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하고, 대덕특구는 세종시.과학비즈니스벨트 등과 연계해 국가 R&D 허브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R&D.산업화 역량을 겸비한 광주ㆍ대구를 연구개발특구로 추가 지정함으로써, 광역경제권내 R&D 허브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국가 R&D 성과가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민간 전문가 자문단, 추가지정 TF 구성 등을 통해 2010년 중 특구 동시지정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경수 지경부 지역경제정책관은 "기업과 지자체의 수요를 고려하면 내년 보조금 규모는 올해보다 두 배가량 늘어날 필요가 있다"며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그간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보조금으로 총 2200억원을 투자했는데, 이를 통한 투자유치 규모는 30배인 5조7000억원에 달했다"며 "보조금 제도를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